법령 군법회의법 제4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11. 1. 선고 78도1540 판결
[공문서위조·공문서위조행사][집26(3)형,85;공1979.2.15.(602),11559]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77년
2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7도1069 판결
[허위보고,군용물절도,뇌물공여,증거인멸,사기][집25(2)형,49;공1977.7.15.(564) 10157] 허위보고 군용물절도 뇌물공여 증거인멸 사기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76년
3. 대법원 1976. 6. 22. 선고 76도1342 판결
[군무이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76.8.15.(542),9283]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
4. 대법원 1976. 2. 10. 선고 75도3608 판결
[상관특수폭행][집24(1)형,57;공1976.4.1.(533) 9016] 상관특수폭행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형법 1973년
5. 대법원 1973. 12. 26. 선고 73도2524 판결
[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ㆍ증뇌물전달][공1974.2.15.(482),7712]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증뇌물전달 군법회의법 1972년
1971년
1970년
14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70도449 판결
[전지강간교사,준강간추행,치상,전지강간,전지강간미수][집18(1)형,074] 전지강간교사 준강간추행 치상 전지강간 전지강간미수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69년
1968년
17. 대법원 1968. 12. 6. 선고 67도1112 판결
[공문서위조·공문서위조행사·사기·군용물횡령][집16(3)형,068]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
1965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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